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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SOC사업 24일 결정…정부 “균형발전에 가중치”

평가항목에 균형발전지수 추가, 일회성 아닌 장기적 발전 추진

  • 국제신문
  • 김태경 이석주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1-23 19:57:4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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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신항1 배후 우회고속국도
- 사상~해운대 대심도 등 신청
- 시·도별 1개만 선정될 가능성
- 29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정부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상으로 벌이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평가 항목에 ‘균형발전지수’를 새로 추가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반영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SOC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광역행정 단위로 1건 정도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소를 예타에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균형발전지수’가 예타 기준에 새로 반영되고, 현행 예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반영 비중은 지금보다 올라간다.

예타에 새로 반영될 ‘균형발전지수’는 현재 용역을 거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예타 평가 항목인 ‘지역균형발전’ 비중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높인다. 지금의 평가 비중은 ▷경제성(반영 비중 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비율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3개로 구성된 예타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고,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원구원(KDI)의 관련 인력도 증원한다. 지금은 평균 15개월이 소요된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를 제도화해 상시 운영하면 그동안 막혔던 지역 SOC 사업에 숨통이 트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예타 면제 대상 사업도 24일 발표된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전국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6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시도별로 1개 정도가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낡은 동서고가를 없애고 건설하는 사상~해운대 대심도(사업비 2조 원)와 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 사업(8000억 원)을 신청하고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 부산제2신항과 서부경남 KTX, 울산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울산공공산재모병원 건립, 울산-양산 광역철도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균형 발전에 기반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이석주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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