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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뉴스테이 제동…행복주택 확대

오 시장 시민청원에 답변 “뉴스테이는 잘못된 정책, 추진 중인 곳도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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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사업 사실상 백지화
- 임대주택 정책 전환 밝혀

부산시가 그동안 말도 탈도 많던 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뉴스테이 사업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천명해 사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시는 뉴스테이 대안으로 행복주택을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오거돈 시장은 21일 시민청원 플랫폼 ‘OK 1번가’ 시즌2에 접수된 청원 중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연산 뉴스테이 반대’ 건(국제신문 21일 자 2면 보도)에 관해 공식 답변을 하면서 “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뉴스테이 사업은 도입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로 효과가 떨어지고 자연환경 훼손이나 인근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으로 정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민선 7기 시는 이를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뉴스테이 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특혜 시비와 주민 반발이 심각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에 근거해 엄격하게 사업을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바로잡으면서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계획된 37곳 가운데 35곳은 자연녹지나 산지다. 전체 37곳 중 12곳은 민선 6기 때 이미 사업이 중단됐다. 또 오 시장 취임 이후 16곳은 심의 끝에 건설 계획이 부결돼 녹지 보존이 결정됐다. 나머지 9곳 중 5곳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고, 4곳은 현재 추진 중이다. 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5곳 중 유일하게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명장 뉴스테이 사업(366가구)을 제외한 4곳은 건축 심의나 환경성 검토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사업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이어서 해당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역세권 등지의 행복주택’을 확대한다. 오 시장은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 사업 대신 도심 불량 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어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정책으로 남구 우암동과 감만동, 사하구 감천동 재개발 주택 1만7000가구 중 1만1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젊은 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의 80% 이하로 집을 임대하는 ‘드림아파트’도 2022년까지 부산 전역에 건립해 5000가구를 보급할 방침이다. 

 송진영 김영록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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