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폰, 갤럭시S8·S9·노트9 0원…리베이트 받을 시 ‘불법’, 주의해야 할 점은?

홈페이지 캡쳐

20일 포털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사이트인 ‘국대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유는 최신폰을 저렴하게 판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대부분의 휴대폰 사이트가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이 법적으로 보장된 할인혜택을 판매자가 선심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휴대폰 판매자들이 ‘40만원 할인’ 등의 홍보 문구는 휴대폰 판매자가 할인해주는 금액이 아닌, 이동통신사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 금액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중고폰 ·무약정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신규 구매한 후 5만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하면, 매달 1만2500원을 할인해준다. 약정기간은 1년 혹은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6만원짜리 요금제로 가입하면, 2년간 40만 원이 넘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즉, “갤럭시9 40만원 할인, 실구매가 XX만원!” 에서 말하는 ‘40만원 할인’은 2년간 소비자가 받는 선택약정할인의 총액이다.

이 할인은 휴대폰 판매점이 제공하는 혜택이나 호의가 아니라,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근거해 소비자가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보조금, 리베이트 등은 금지하게 돼 있어 이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국대폰이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불법이거나 소비자에게 선심쓰듯 홍보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