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자동차가 차량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닛산과 한국닛산이 차량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 를 판매하면서 카탈로그, 홍보물에 실제 리터당 14.6㎞인 연비를 15.1㎞인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2017년 3월 연비 거짓표시 행위에 따른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도 시험성적서 변조에 따라 한국닛산을 같은 해 1월 검찰에 고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닛산은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판매한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에 대해서는 유럽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는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돼 ‘유로-6’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닛산이 허위 광고로 판매한 차량은 총 2864대로, 판매액은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 광고의 거짓과 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