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직후 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실증적 분석이 나왔다.

금융회사가 감독 당국 출신을 고위직으로 영입해 방패로 활용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증명된 셈이다.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5일 KDI 소식지 ‘KDI 포커스’ 94호에 실은 논문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다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하면 첫 3개월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금융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재받을 확률이 16.4% 낮았다는 의미다.

금융회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 제재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약 7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분기부터는 제재감소 효과가 관측되지 않아 단기효과에 그쳤다.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 기재부, 한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제재 확률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

논문에 따르면 2011∼2016년 금융회사에 재직한 임원의 16.3%가 공직 경력을 보유했으며, 이 중 67.2%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이었다.

금융사가 금감원 출신을 임원으로 채용해서 생기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 개선 등)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문은 다만 “금감원 출신 임원이 운영위험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제재 사유가 되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전직 당국자 채용의 효과에 관해서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국과 달리 분권형 금융감독 구조를 가진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 출신 인물이 민간 금융사에 취업해도 제재 확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 대부분을 금감원이 하는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논문은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한 기관에 감독 권한이 집중되면 부당한 유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감독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가 부당공동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의 집중형 감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금융당국 출신 임원 취임 후 금융회사 제재 확률의 변화.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