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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때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 의견 반영

홍남기 부총리 “금주 초안 발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1-06 19:38:0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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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무게
- “여성·중소기업 등 포함 명문화
- 공론화 후 이달 내 최종안 확정”

정부가 마련 중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쪽으로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 초안을 다음 주(1월 7~11일) 내놓은 뒤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초안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6일 “(초안에는)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수와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이 담긴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홍 부총리가 지난해 말 예고한 대로 ‘이원화’ 쪽에 무게가 쏠린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신설해 이 두 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단일 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결정해 왔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결정위원회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인상 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달 중 발표되는) 최저임금 관련 정부의 최종안은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 의견 수렴, 대국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의 61%인 177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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