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은 덤덤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침체한 지역 주택시장에 또 다른 악재라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국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상됐다. 우선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연쇄적 파장이 클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크다.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10가구 중 6가구 정도인데, 주택 소유가구의 7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쓰고 있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또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주택구매희망자는 구매시기를 더 늦추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니 당연히 이자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특히 불과 몇 년 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최고 호황기를 누렸던 시기에 소득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았던 갭 투자자 또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산은 가뜩이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그런데 기준금리까지 인상됨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지역건설산업의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감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까지 예상된다.

반면 “그동안 부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좀 떨어져야 서민도 집을 살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최근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침체 분위기 속에서 해제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되면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 신규 아파트분양시장에서부터 회복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