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전대책’의 후속 조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됐던 이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마쳤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먼저 돌아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 소유자는 처분 사실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새집에 입주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었을 때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을 취득하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도 세대원으로 인정된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 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 의무 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개정된 법령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