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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두한 전 대통령 최유정 변호사 등’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2-05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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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조 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5일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세금 31억 원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천 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에 달한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소득세 68억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4천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6천62억 원(30.7%)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주로 40~50대가 가장 많았고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2~5억 원 구간, 지역은 수도권 지역, 업종은 도소매·건설·제조업 등이 많았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 18개팀, 133명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국세청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출국 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해 올해 10월까지 1조 7천억 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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