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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늘수록 노동생산성 향상

한은, OECD 29개 회원국 분석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12-03 19:41:3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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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직은 업무 몰입도 등 낮아
- 자영업 생산성은 상용직과 비슷

상용·임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고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면 노동 생산성이 0.23~0.56%포인트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발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 생산성’이라는 BOK경제연구 보고서(최충 한양대 부교수, 최광성 한양대 박사과정, 이지은 한국은행 부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990~2015년 상용·임시직 고용 비중 변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다.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고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면 노동 생산성이 0.23~0.56%포인트 향상됐다.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 업무 몰입도, 헌신도, 업무 지속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직무훈련 투자도 상용직 중심으로 이뤄져 생산성 자체는 물론 생산성 향상 유인이 더 높을 가능성이 컸다. 반면 임시직은 일정 기간 후 일을 그만두거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터라 생산성을 높일 자체적인 유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직과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체 규모가 영세해 생산성을 높일 여력이 부족하지만 업무와 ‘생존’이 직결돼 있어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유인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용직 비중은 2015년 기준 57.5%로, OECD 평균 7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피고용인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2015년 기준 6만7000달러로 역시 OECD 평균(8만5000 달러)에 미달했다.
결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임시직 비중을 줄이고 상용직을 늘려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상용직 비중이 커질 때 생산성 향상분 이상으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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