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적인센티브 선사 배만 불려”
- 부가가치 창출 대책 마련 시급

올해 부산항의 물동량은 환적화물 급증으로 사상 최대인 2167만 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관련 항만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일 박재호 국회의원 주최로 ‘부산항 환적화물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연합회 신한춘 회장을 비롯해 항만 연관 산업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2일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조사결과(2016년 말 기준)와 비교해 부산·경남 창원의 사업체 수는 4511개로 3.4%, 종사자 수는 5만4974명으로 5.7% 각각 감소했다. 해운항만 분야의 매출액은 20조125억원으로 4.7%, 영업이익은 1조1131억 원으로 26.5%나 줄었다. 이런 가운데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부산항 환적화물 정책 이대로 좋은가-2000만 TEU 시대의 그늘’ 토론회를 열고 물량 늘리기 중심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항 환적화물은 대부분 부두에 내려진 뒤 잠깐 머물다가 제3국으로 떠나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미흡하고 환적인센티브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적인센티브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선사에 2355억 원을 지원했고 이 기간 증가한 환적화물 개당 3만7000원꼴이며 지난해에는 7만 원에 달해 하역료보다 많았다.

이 교수는 또 환적화물 부두 간 수송(ITT)이 선사의 비용부담을 늘려 항만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관련 항만 주체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경대 하명신 교수는 “부산항의 문제로 환적화물 ITT, 배후단지, 환적화물 인센티브, 난립한 부두운영사 등 4가지가 있다”며 “환적 인센티브는 8년 전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해본 결과, 투자 대비 성과가 많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수협동조합은 지난 1일 오전 환적화물 수송을 거부하고 부산진역 인근 도로에서 운임 현실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부산항운수협동조합은 운임 현실화와 부산항만공사의 지원을 요구하며 이달부터 환적화물 수송을 포기(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1면 등 보도)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의 요청을 수용해 이날 오후부터 정상 운행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