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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75%…1년 만에 0.25%P 인상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한미 금리차 줄이려 단행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11-30 2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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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렸다.

지난해 11월 30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뒤 딱 1년 만이다.

금통위는 이후 1월과 2, 4, 5, 7, 8, 10월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하다가 이날 1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보다 0.50%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2.00~2.25%)의 상단과 0.5%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한은이 이달 초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이날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심화되는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되고 가계 빚은 급증했다. 올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14조 원을 돌파했다.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늘었다. 지난 7월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 당국자들이 대놓고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차가 벌어져 자금 유출 우려가 높아지는 점도 부담이 됐다. 한미 정책금리는 지난 3월 역전됐고 이날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미 금리 역전은 당장 자금 유출을 초래하진 않지만 경계감을 높인다. 금통위는 결국 지금은 금융 안정을 우선할 때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성장세는 잠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오히려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이고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한은의 ‘실기론’도 제기된다.

이날 금통위에서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 2명이 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한 점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며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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