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10월 가계대출 증가분
- 2015년 이후 최저 수준 불구
- 기타대출 1년 새 34조 늘어
- 2금융권 사업자 대출도 급증

올 들어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 규제가 덜한 기타대출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전(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올 1~10월 가계대출은 60조5000억 원 증가했는데 증가 규모는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9·13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한 덕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5000억 원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26조3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올해 1~10월 34조2000억 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14.4% 커졌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지난달에만 4조2000억 원 늘었다. 월별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제2 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 원 줄어든 반면, 기타대출은 2조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또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10.8% 늘었으나 상호금융은 45.7%, 저축은행은 41.3%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가구는 4만2000가구(34만6000가구→38만8000가구) 늘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15조6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내년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사,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한다.

내년엔 은행권의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2020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를 15%로 올리고 기업대출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예대율 규제도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을 세웠다. 손 사무처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이미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다”며 “내년도 목표를 설정할 때 이들 금융회사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