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2개로 크게 늘린다. 그동안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으로 구성된 항목에서 택지비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등 3개 항목을 공시했으며 공사비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등 5개 항목을 공시했다. 또 간접비는 설계비와 감리비, 부대비 등 3개 항목을 표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비 부문의 공시항목이 5개에서 51개로 세분화된다. 특히 토목의 경우 토공사, 흙막이공사, 옹벽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세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또 건축비의 경우는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단열, 미장, 조적 등 23개 항목으로 공시항목이 더 세분화 된다. 이 개정안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