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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정책 폐기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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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1-08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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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만에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중 하나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저공해경유차에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이 정책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경유차의 출고량을 늘리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 정책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제공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공공부문부터 2030년까지 디젤차량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92%를 경유차들이 차지하고 있다. 외제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따라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시행 시기 등 입법 예고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이전에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클린디젤 차량이 생산됐으나,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는 모델은 없다”며 “이전에 클린디젤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는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정책 폐기가 중장기적으로 디젤 자동차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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