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한 지플러스 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금융권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위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신·기보의 전체 보증공급액(신규·증액+만기연장)은 37조8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조1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은 13조9669억 원에서 15조6485억 원으로 1조6816억 원 증가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은 4409억 원에서 4110억 원으로 299억 원 줄었고, 건수도 1209건에서 1091건으로 118건 줄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받는 보증이나 대출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은행들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기보는 매년 기존 연대보증 기업 중 20%씩 책임경영실사를 하고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만약 통과하지 못 해도 보증부 대출을 유지하고 나중에 다시 심사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어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인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쉽게 창업하고 재도전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보증기관과 은행이 담보나 보증없이 자금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