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명박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한 후 10년 만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현행 ℓ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되고 경유는 ℓ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조정된다.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도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씩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넣을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개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대해 1747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즉석 안건도 심의·의결됐으며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