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한파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없다면 장기백수는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누적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만6000명보다 5만1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장기실업자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3000명)보다 6.9％(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누적 장기실업자 수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올해가 가장 많다.
이처럼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자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구직 단념자는 월평균 5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3만1000명) 늘었다. 구직 단념자는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고 취업 의사 및 능력도 있으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등 노동시장 관련 사유로 4주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실업자를 위한 공적 지출 역시 크게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하면 올 3분기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37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급한 실업급여 4조928억 원보다 23.1％(9448억 원) 많았다.
장기실업자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제조업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고용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세대 성태윤(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선 근로자들을 위한 수요가 계속 줄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면서 “정책의 전면 수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장기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최근 4년 1~9월 실업급여 지급액 |
연도 |
지급액(원) |
증감률(%) |
2018 |
5조377억4209만 |
23.1 |
2017 |
4조928억5090만 |
7.4 |
2016 |
3조8120억46만 |
8.4 |
2015 |
3조5172억4413만 |
9.0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잠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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