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주거 취약계층 대상 무보증금 임대주택 도입

국토부, 주거복지 강화 일환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  |  입력 : 2018-10-24 19:44:24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즉시입주지원 대상 폭도 확대

주거 취약계층 가운데 긴급을 요하는 가구는 상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지고, 즉시 입주 지원도 받는 등 취약계층과 고령자 주거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은 고시원 및 숙박업소·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수도권 19만 가구, 지방 18만 가구 등 모두 37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고시원 거주자가 15만2000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14만4000명(39.0%), 숙박업소 객실 3만 명(8.2%), 판잣집·비닐하우스 7000명(1.8%) 등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주거 지원 장벽 완화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등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여부 확인에서부터 서류 신청, 주택 물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대상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보증금 월세와 보증금 2년간 분할 납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분기별 모집’ 방식에서 상시 모집으로 개선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입주 대기도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 밖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민용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힘내라 대한민국’…희망백신 쏟아진다
  2. 2부산 가족 간 감염 계속 증가…자가격리 실효성 의구심
  3. 3확진자 다녀간 대형 쇼핑업체 6곳·호텔 1곳 임시 휴업
  4. 4직원들 잇단 확진…병원이 ‘슈퍼전파’ 화약고 위험
  5. 51번 확진자 발표 후 17~38번 환자 대부분 자기집 머물러
  6. 6승객 급감한 버스업계 “기사 월급은커녕 회사 망할 판”
  7. 7최원준의 음식 사람 <4> 울진 붉은대게와 동해안 대게
  8. 8한 장도 아쉬운 마스크 생산 위해 공장 설립 대폭 단축 ‘초광속행정’
  9. 9홍준표, 양산을 출마 ‘마이웨이’ 행보
  10. 10현역 추가 컷오프 나올까 경선지 어딜까
  1. 1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2. 2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3. 3민주당 “대면 선거운동 중단·추경 편성”…통합당 “TK 공천면접 화상으로 진행”
  4. 4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5. 5교총회장 확진 전, 의원들 접촉…국회 초유 39시간 ‘셧다운’
  6. 6'코로나19 검사' 심재철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7. 7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 지시…경제 전문가 "최대 15조원 규모 예상"
  8. 8'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9. 9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혐오·출입통제 우려…각국 정부 노력 필요"
  10. 10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1. 1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2. 2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3. 3부산서 전기차 트위지 구매하면 보조금 ‘300만 원’
  4. 4글로벌시장 위축에도 한국차 ‘안전성’ 내세워 질주
  5. 5작년 QM6로 재미본 르노삼성, 올핸 XM3 출격 준비 완료
  6. 6내달 6일까지 전국 263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7. 7폭스바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아렉 R 최초 공개
  8. 8지역난방공사, KT와 함께 '5G 기반 에너지 신사업' 추진
  9. 9푸조, 픽업트럭 ‘랜드트렉’ 글로벌 공개
  10. 10신형 컨티넨탈 GT 뮬리너 컨버터블 2020 제네바모터쇼서 공개
  1. 1서울 금천구·동작구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 2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서 마스크 판다…1인당 1세트 구매 가능”
  3. 3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2명 동선 공개 … “39-44번은 조사 중”
  4. 4 코로나19 부산시 추가 확진자 7명 발생, 총 51명
  5. 5울산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경북 경산 확진자 어머니 ”
  6. 6부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17∼38번 동선 공개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돼 총 44명 … 온천교회 관련 23명
  8. 8울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총 4명 중 3명 ‘신천지 교인’
  9. 9‘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대남병원 관련 58세 남성
  10. 10 울산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중구 거주
  1. 1리버풀vs웨스트햄, 1-1 무승부로 전반종료
  2. 2내달 개최 예정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 연기
  3. 3부산 아이파크 2020유니폼 프리 오더
  4. 4 KBL, 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5. 5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6. 6돌아온 ‘안경 에이스’ 박세웅 3이닝 6K, 최고 148㎞ 찍어
  7. 7잉글랜드축구협회, 유소년 헤딩 훈련 제한
  8. 8‘마네 역전 골’ 리버풀 18연승…EPL 최다연승 타이
  9. 9류현진의 위엄…첫 경기도 전에 유니폼 판매
  10. 10“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언코리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