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 일시2주택 2년간만 혜택

서울과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허용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강화된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2년 미만 거주자는 최대 공제율을 30%로 낮춘다. 양도세를 감면하는 임대주택 요건도 새로 생긴다. 현재는 주택 면적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집값도 따진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