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허용어획량 어종 확대 추진

- 낚시 1인당 조획량도 한도 지정

사상 처음 연근해 어획량이 3년 연속으로 100만 ｔ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그동안 제한 없이 잡을 수 있었던 멸치, 갈치에 대해서도 TAC(총허용어획량)를 도입하고 낚시인들의 1인당 조획량을 정하는 등 고강도 개선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멸치권현망,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중형기선저인망 등 연근해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 자원 회복 4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금어기·포획금지체장 위반 등 허용기준을 초과해 잡은 어획물을 폐기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판매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판매대금과 정부 출연금, 중국어선 불법 어업 담보금, 국적 어선 과징금 등을 합하고 어업인도 일부 분담한 기금을 조성해 수산자원 조성·관리, 휴어기 긴급경영자금, 어선 감척 활성화 등에 쓰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일정하게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에서 수산자원 상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및 환경단체를 수산자원 관련 협의체 및 의결기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어업인들을 대상으로는 ▷불법 어업의 빈도가 높은 대형 업종과 고령화로 어업이 어려운 영세·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해 감척 추진 ▷규모가 큰 근해어선의 동시 휴어제 ▷멸치, 갈치에 대해서도 TAC를 도입하기로 했다.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인도 1인당 조획량을 정할 계획이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