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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배로 늘려 중산층 대신 취약계층 지원 집중

부산 뉴스테이사업 대안은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10-09 19:40:4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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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훼손 논란 적고 역세권 위치
- 청년·노인 등 입주 대상도 명확
- 부산시, 1만 세대까지 확대키로
- 청년·영구임대주택도 늘릴 예정

부산시가 현재 진행 단계인 뉴스테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대신,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지는 모두 정리해 더 이상 뉴스테이 사업 제안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까지 5000세대 규모로 진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은 1만 세대 규모로 확대하고, 이외에도 청년 드림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산시가 접수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제안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가로 벌이는 대신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행복주택 사업 공사 현장.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뉴스테이 추가 조성 안 해…왜

37곳(3만9295세대)의 뉴스테이 사업 계획서가 접수했지만, 촉진지구로 지정돼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장은 ▷동래구 명장동 366세대 ▷북구 만덕동 1229세대 ▷연제구 연산동 869세대 ▷남구 대연동 1595세대 ▷강서구 지사동 1819세대 등 5곳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 신청을 자진 철회한 13곳을 제외한 19곳 가운데 12곳은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오는 26일까지 사업 추진 의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사실상 뉴스테이 사업 허가가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시 안팎에서 나온다.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뉴스테이 사업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것보다 까다로운 것도 이들 사업장의 허가가 불투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의 30%를 공공 기여할 것 ▷전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로 정할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촉진지구 지정의 관문을 넘어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현장 5곳도 사정은 녹록지 않다. 일부 사업장은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돼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촉진지구로 지정된 기존 5곳이 오히려 희소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구계획 수립이 검토되는 5곳의 사업지는 시행사 변경이 충분히 가능해 사업권 매매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건설사 입장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추진으로 정책 선회

한때 4만 세대에 육박하는 뉴스테이 사업 계획서가 제안됐지만, 시는 뉴스테이 공급량을 1만 세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행복주택·청년드림주택·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뉴스테이 사업 대상인 중산층 대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행복주택 1만 세대, 영구임대주택 1만 세대, 청년드림주택 1000세대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주목하는 사업은 행복주택 사업이다. 올해 준공한 남구 용호동(14세대) 행복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시는 현재까지 12개 사업지, 5031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상구 모라동(390세대)과 해운대구 좌동(100세대)이 오는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은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 훼손 논란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입주 대상이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노인 등으로 한정돼 도시철도와 가까운 역세권에 주거 취약계층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로 사업 진척이 대체로 지지부진하다”며 “행복주택 사업은 과도한 혜택이 없는 데다 전세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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