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 추진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지역 투자·대출 현황을 평가해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국 지역재투자법(CRA)과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부산에서 영업하는 시중은행, 상호금융사 등이 부산지역 서민금융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이었는지, 또 지역 서비스 인프라 투자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한다. 해당 지역 시·도금고 선정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미국의 경우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에 해당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역 대출과 투자, 금융서비스를 감독기관이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인허가 심사나 세금 혜택,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시에 활용한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은 상당한 실물경제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금융지원은 열악해 이 같은 지역재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무 대출하도록 한 지역재투자 제도를 포함한 바 있다.

다만 금융사에 일률적인 지역별 대출 비율을 부과하기보다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와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대출에 일률적인 의무비율 부과는 자금배분 효율성을 악화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하며 적정 의무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사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