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맹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골프존의 피해 구제 방안이 기각됐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안 심의에 나선 가운데 골프존 측은 재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피해자 구제방안과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청인 골프존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 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간 의견 간극이 너무 컸다’며 ‘골프존 역시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안이라 더 수정·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Two Vision, 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Two Vision Plus, 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다. 그러나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Vision Plus) 이후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

이에 골프존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고 ▷신제품 구입 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절반(50%)을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의 개발·공급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ｍ 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면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보상금 지급 ▷2020년까지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등의 개선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골프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투입해 독립 사업주들과의 상생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거절돼 아쉽다”며 “향후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