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한 폐차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가 공정위로부터 5억4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시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폐차업협회 산하 6개 지부(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4400만 원을 부과하고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폐차업협회는 2013년 4월, 9월 및 2014년 10월 등 3회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 공시했다. 또 2015년 11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고철가격 및 배기량에 따라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각 지부에 송부했다. 산하 지부도 이사회 등을 통해 폐차매입가격을 결정,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이처럼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청이나 권고 등에 그치는 경우에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 등의 업무 영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