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폭주하고 있는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요즘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 등으로 옮겨와 집값을 띄우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기에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선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폭탄’이라는 표현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부족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