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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산 없어 고등어 휴어제 도입 무산 위기

해수부 32억 지원예산 내년 첫 편성, 총사업비 64억 중 지자체가 40% 부담

  • 국제신문
  • 이수환 기자
  •  |  입력 : 2018-09-13 19:20:2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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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26억확보 무리”… 재원마련 난항

해양수산부가 휴어제 지원 사업에 내년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지만 부산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심의 결과, 휴어제 도입을 위해 내년 예산 32억2800만 원이 편성됐다. 시범사업비는 총 64억5600만 원으로 정부, 지자체, 자기부담이 각 50%(32억2800만 원) 40%(25억8200만 원) 10%(6억4600만 원) 비율로 재원을 마련하는 매칭사업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계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규모가 큰 11개 기업형 수산업종에서 조업을 쉬는 휴어기를 늘리고 이 기간 정부가 선원 임금 등 20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휴어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그동안 해수부는 예산 마련을 위해 기재부를 수차례 설득했지만 어려움을 겪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해수부는 휴어제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올해 5억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고,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의 대형선망 업종에서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 대형선망 선주들은 1개월의 휴어기를 올해부터 2개월로 늘려 하반기부터 평균 30㎝ 가까이 되는 씨알이 좋은 고등어를 대거 잡는 성과를 거뒀다. 휴어기 동안 선원 임금과 제반 비용은 대형선망 선주들의 몫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해수부가 내년부터 휴어제를 시행하게 됐지만 부산시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 도입이 무산될 처지에 처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서에 시비 26억 원 확보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수산 사업을 대부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모든 수산 권한을 쥐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상황에서 사업비의 40%나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국비 비율을 70%로 높이거나, 실익을 얻는 대형선망 업계의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휴어제가 도입되면 고등어 씨알이 굵어져 부산 지역경제 실익이 크다. 부산시가 시의회 등을 설득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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