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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당·청과 협의”

경제정책 재점검 언급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9-12 19:34:5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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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단기간 개선 어려워
- 연내 일자리 더 만들 것
- 지자체 추경 43조 집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고용상황을 단기간 내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분기 10만 명 증가했던 고용이 지난 7월 5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에는 3000명 증가에 그치고 올 6월 이후 고용률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이 7월 증가폭이 줄다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업종의 고용이 부진한 것이 7월에 이어 8월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고용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고 관계부처를 비롯해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부처가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총 42조9000억 원 계획돼 있는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가 많은 기금 사업의 확대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총 3조3000억 원의 재정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고용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의 퇴직자 재취업,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추가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국회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 등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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