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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대책 초강력 규제 세금폭탄 예고

종부세 최고세율 3%로 올리고 세부담 상한 300% 상향 검토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  |  입력 : 2018-09-12 19:27:5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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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땐 보유세 2배로 늘어
- 2주택자 양도 비과세 3→2년 등

13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에 강도 높은 규제가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집값 안정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대책을 놓고 현재 관계부처와 마무리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 및 보유세 및 종부세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 차단 등 주택관련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자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예상된다.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부세 과표 6억 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각종 법과 제도 마련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1주택자들의 실수요에 따른 규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관련해선 올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양도세 면제 한시 조항을 종료하고, 최대 70%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한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2일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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