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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불편 해소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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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올해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위·수탁 차주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지침 변경은 정부가 2018~2019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 원) 일부(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장치를 장착한 이후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의 협의와 각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했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쉽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공제료 인하(화물 공제 3% 인하) 등 조기 장착 효과에 관해서도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며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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