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 가격(80㎏ 기준)을 19만4000원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쌀 목표가격은 2018~2022년산에 적용되며 올 연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취임 후 첫 오찬 자리에서 쌀 목표가격을 비롯해 내년 농식품부 예산 증액, 무허가축사 문제 등 농업분야 현안을 언급했다.
먼저 이 장관은 “쌀 목표 가격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고 정당별로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현재 상황과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해 여야 간에 통합된 의견이 없다. 관련법도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민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산출할 경우 쌀 목표 가격은 18만8192원으로 기존 가격과 거의 같다. 최근 5년의 쌀값이, 그이전 5년보다 거의 오르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근로자 쌀 수급 상황도 고려해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처 의견도 있지만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현행 18만8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인상한 19만4000원 수준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서 24만5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면 물가상승률 이상 수준은 돼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 가격은 19만4000원 이상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농민들의 기대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간극이 심하다”며 “(이행계획서 마감이) 끝나고 농민들에게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동안이라도 달라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 증액이 1% 정도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 이 장관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예산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편성되고 심의된다는 측면에서 (증액을 위한)논리와 설명을 기재부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심의과정에서 더 노력해 3% 이상 증액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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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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