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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지역 역차별 조장

금융위, 상장사 감사 요건 강화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8-09-07 19:13:1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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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속 회계사 ‘10인→40명’
- 요건 충족 지역법인 1곳도 없어
- 부산상의, 개정안 반대 성명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가 수도권 대형 회계법인에 집중돼 회계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7일 성명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상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감사인 등록요건을 ‘자본금 5억 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서 ‘주사무소에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으로 강화했다.

현재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전국적으로 175개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계법인은 서울 소재 28개의 대형회계법인밖에 없다. 이 때문에 회계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체계를 무너뜨리고 독과점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상의는 또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국가 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폐해인데, 개정안은 국가법령에 의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형 회계법인에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가 집중되면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감사품질 저하로 정부의 법률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비수도권 회계업계의 일감감소에 따라 젊은 회계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부산상의 주장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일련의 회계 관련 문제는 대형 회계법인의 책임이 큰데도 지역 상장사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 회계법인 대신 수도권 대형 회계법인에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지역의 회계역량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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