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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 양도세 강화, 부산은 빼달라”

정부 과세기준 상향 움직임 속 市, 거래절벽 감안해 예외 건의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8-09-07 2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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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대상에서 부산지역은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전국의 청약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양도세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산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침체 국면에 들어갔으므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규제 강화 대상에서 부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양도세가 면제되는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8·2부동산 대책 이후 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49.3% 감소했으며, 중위주택가격은 올해 1월 대비 2.6%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걸쳐 아파트 공급이 많아 규제가 강화되면 지역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분양 물량은 4만4537세대에 달한다. 부산진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분양은 3만3447세대로 75%나 차지한다. 규제가 강화되면 분양 시기가 지연되거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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