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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증여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검증 41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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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05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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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 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여 증여세 등 수백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해 200여 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법사례가 적발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41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들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경우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어서면 안된다. 다만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등 법적인 8가지 요건을 충족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동일기업 주식을 10~20% 보유할 수 있다.

실제 한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1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이 재단은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사옥 등에 무상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른 공익법인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창업주 생가 주변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30억여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살 수 없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지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 원 미만의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전용계좌 개설의무를 설명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검증을 통해 편법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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