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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조선업 퇴직자 교육 재취업 성공 29% 불과”

정부 조선업 불황에 3년간 523억 원 예산 투입 효과 못내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04 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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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 지원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 참여한 조선업 퇴직자 1만217명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923명(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업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선업 퇴직인력에 대한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23억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세부 지원 사업으로는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기술지원자문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는 148억2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교육수료자 4869명 중 동일업종 취업자 967명, 지역유망업종 취업자 427명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는 현재까지 366억9000만 원이 지원됐고 퇴직인력 신청자 5348명 중 재취업자는 1529명이다. 퇴직인력 자문단은 기술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 신청을 받아 조선분야의 전문 지식 및 자문인력을 지원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억9000만 원이 지원됐다. 최근 2년간 신청자 507명 중 220명(43.4%)이 위촉됐다.

이 의원은 “퇴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생 수만 채우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이라며 “동일업종 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육상 플랜트 등 유사 제조업에 재취업 지원 범위를 크게 늘리는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재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퇴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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