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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제도 개선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C) 설비확인 신청시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04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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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9호 태풍 ‘솔릭’ 등으로 피해가 연거푸 발생하면서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과 함께 인근 주택에 추락했으며 강원도에서는 집중호우로 태양광 부지내 옹벽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생산과 판매가 일부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른 시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과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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