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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악용 탈세 연내 전수조사 추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사주 일가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8-28 19:09:4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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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주택자금 검증도 강화

국세청이 연내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또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의 연소자·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취득 자금출처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추진한다.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사 진행 과정도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는 등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강화된다.
한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과 변화’를 당부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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