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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300조 육박…조세부담률 20% 돌파, 1인당 세부담 57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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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8-28 1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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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규모가 3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세부담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세수 확대와 대기업·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의 영향 때문이다.

   
28일 정부의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299조3000억 원으로 올해 268조1000억 원보다 11.6%(31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는 80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4%(7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79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5.7%(16조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4조9000억 원(7.3%) 증가한 72조2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5770억 원으로 올해보다 44.8%(8000억 원)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보다 1.1%포인트 상승해 20.3%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5181만 명)를 바탕으로 단순 추정하면 국민 1인당 577만7000원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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