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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는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28 0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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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추가했다.

또한 부산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사진=국토부)
이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집중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순으로 지역을 규정하고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규제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가 가장 규제 강도가 높고 종류도 많지만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는 없는 대출 관련 규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은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약 제도 조정대상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LTV·DTI 10% 강화 등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과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와 강력한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적용된다.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도 도입됐다.

투기지역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 일부에 대해서 투기지역을 ‘중복 지정’한 것은 이들 지역에 추가로 ‘세제 및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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