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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분양 호재 일광은 보류, 기장군마저 ‘반쪽 해제’

청약조정지역 찔끔 해제 논란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8-08-27 19:37: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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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신도시만 해제 왜

- 정관, 부산외곽·개발 잠재력 소진
- 일광신도시 여전히 가격상승 중
- 해운대 3.7%·연제구 1.6% 하락
- 거래절벽에도 우수 입지에 제외

# 부동산시장 반응·전망

- “양도세 중과로 매물 증가 추세
- 거래 없어 가격 회복 더딜 듯”
- 이달 말 온천·연산 분양결과 주목
- 건설업계 시장침체 장기화 우려
- “규제 완화 상징적 신호” 기대도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를 제외하고 지역의 청약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기장군, 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은 사실상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하는 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관계자는 “수도권 시장과 지역 시장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규제에 따라 체감하는 수준도 확연히 다르다”며 “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규제는 결국 지역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시기를 늦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향후 지역 시장 동향에 관해 면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앞으로 남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분양 성적을 포함한 관련 상황에 따라 나머지 지역도 언제든 해제될 가능성은 남겨놨다.
   
국토교통부가 부산지역 청약 조정대상지역 중 기장군 정관신도시만 해제해 업계를 중심으로 지역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관신도시 전경. 국제신문 DB
■정관신도시만 찔끔 해제

기장군은 지난해 6월 공공택지지구(정관·일광신도시)에 한정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정관신도시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개발 잠재력이 이미 모두 소진돼 해제 이후에도 파급력이 약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광신도시는 주택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며, 개발 호재가 있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해제를 보류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옛 한국유리 공장부지가 지역 건설사 D사에 매각된 점을 일광신도시를 청약 조정지역 해제 보류 이유로 꼽으면서, 해당 부지의 개발을 준비 중인 D사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국토부는 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올해 1월 일광타워가 분양 전환됐다는 점도 일광신도시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남겨놓은 이유라고 밝혔다.

부산은 지역 부동산 활황의 중심지였던 해운대구마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가격이 무려 3.7%나 하락했고, 연제구도 같은 기간 1.6% 떨어졌다.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아예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청약이 예정된 데다 인접 지역 간 상호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정관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손을 대지 않았다.

■부산 부동산시장 회복 어려워
우선 정관신도시가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났더라도 당분간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심각한 거래 절벽을 겪는 상황 속에서 매물만 쌓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양도세 중과로 처분하지 못했던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거래가 되지 않아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 회복은 매우 더딘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동래구 온천2구역과 연제구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분양 결과는 앞으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말 국토부에서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이달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산지역 전체 해제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지난 25일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제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정확히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와 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로, 올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분양 결과가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격 하락과 거래절벽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규제가 이어진다면 자체적인 회복 가능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부산지역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부 주택 정책 기조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섣부른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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