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노력이 무위로 끝났다. 국토교통부가 일광면을 뺀 기장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나머지 6곳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역은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부산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1면 보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산지역 해제와 관련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연접돼 상호 간 시장 영향이 크고,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는 등 집값 상승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근거로 국토부는 동래 3차 SK VIEW(2018년 6월) 12.3 대 1, 광안 자이(2017년 11월) 102.9 대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2017년 11월) 14.6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꼽았다.

기장군 일광면 역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지역 내 개발 호재에 따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제를 보류했다. 국토부는 일광면 주변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일광타워 분양전환(2018년 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2017년 12월) 등을 개발 호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서울 종로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존 11곳에서 15곳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5곳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신규로 지정,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장군이 해제된 반면 수도권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새로 지정됐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국토부와 지역 부동산 시장 관련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