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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공시지가 인상’ 꺼낸 정부의 오산…효과 미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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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26 1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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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태풍이 지나간 8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값은 7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부산은 2017년 10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인상폭은 더욱 가파르다. 정부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다르게 여의도와 용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단독 추진 불가 입장과 더불어 속도 조절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서울시의 일이라며 협의 불가 입장을 재표명했고 시장은 이미 박원순발 ‘카더라’ 통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상황이다.

가격 상승에 탄력 받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오르고, 하락하는 지방 시장은 여전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왜 공시지가 인상을 이 시점에 언급했을까.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김현미 장관의 공시지가 인상 발언은 따라서 현재의 공시지가를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맞물려 상승한 만큼 인상시켜 ‘현실화’ 하겠다는 엄포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원칙은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오르는 시장을 제어하겠다는 정부의 과세 엄포 카드로 읽힌다는 점에서 타이밍도 나쁘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인상 카드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서울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르는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켜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인상 발표 타이밍도 나쁘고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세금이 오르는 것보다 가격 상승폭이 크고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면 시장 참여자는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가격 상승세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이 시점에서의 과세 인상 카드는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공시지가 인상폭은 차후 임차인들의 전·월세 가격 인상 등에 전가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시장을 교란시키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넷째, 지역별 역차별이다. 가격이 오르는 시장은 서울인데, 과세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서도 받는다는 점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민한 반응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지난 정부들의 패착을 반면교사 삼을 일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주택·도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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