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조 원 규모의 국유 재산을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 등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을 주재로 열린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재부는 도심 노후청사, 유휴 국유지 등을 청년 벤처·창업공간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점으로 쓰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등을 창업·벤처기업,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토지개발 활용모델로 확립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역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국유지가 활용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 5％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고 매각 대금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청년이 선호하는 우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의 국유지 임대에 대한 사용요율도 인하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연합기숙사 부지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국유재산이 활용된다. 국유재산을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실적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현행 재산가액의 5％인 사용료를 3％로 완화한다. 매각대금 분납기간도 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가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대부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국유재산특례 지출예산은 6884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516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례 지출은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양여 등에 쓰인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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