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업인 간 갈등을 일으켰던 지지줄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하지만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지지줄을 변형해 사용, 어업인 간 갈등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지자체·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거쳐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고시(안)는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입법예고까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고시가 시행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시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업인간 갈등과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