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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정부 규제가 부른 일자리 감소…시장의 자정능력 믿어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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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19 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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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이 나온 지 일 년이 지났다. 지방시장은 아파트 미분양과 입주리스크가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다. 건설고용효과와 부동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수를 생각하지 않은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이 낳은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건설산업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00여 개 증발했다. 2015년 주택시장의 회복시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매년 7만~8만여 개로 늘어나던 건설일자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하더니 올해 2분기에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복지예산이 증가한 대신 SOC 예산이 삭감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과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비단 건설현장에만 주는 타격이 아니다. 최근 유가 급등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현장의 일자리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결국, 규제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제조업 현장 또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숙련 정도가 고용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사람’ 중심의 정책은 되려 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다. 하나의 건설현장에는 수백 가지의 공종이 집약된 결정체이며 절대적으로 자동화나 기계화를 할 수 없는 산업분야이다. 로봇이 용접을 하고 나사를 조이는 제조업공장과는 달리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분야다. 더 이상 건설과 부동산이 실업률증가의 일등공신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된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어되는 자정능력이 있다. 때로는 과감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신중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흐르는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김용균 금호종합부동산그룹 총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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