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자 대출비중 15% 못넘게
- 광고때 신용등급 하락 경고 필수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간접 인수·설립하는 경우에도 직접 인수·설립할 때와 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대부업자들이 간접 인수·설립 방식으로 저축은행 진입요건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할 때처럼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규제도 합리화해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 원을 증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게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