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실제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신세계 면세점.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관광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국민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 이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도는 많았으나 대형 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로 도입되지 않았다.

대형 항공사는 기내 면세점 매출 하락과 입국 수속 지연 등을 문제로 들어 입국장 면세점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현재 대형 항공사가 연일 터진 악재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정인 데다 대통령의 검토 지시까지 내려져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을 대기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어졌다. 과거 관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중견·중소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이 현실화할 경우 출국장 면세점 매출 타격이 예상돼 이들과 공항 사이 임대료 계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다. 면세품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품은 국내 소비용이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한 입국 수속 지연과 보안 취약 우려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