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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무주택자·착한 투자자에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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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12 19:57:2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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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100.1에서 지난달 98까지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은 99.3에서 105.6으로, 수도권은 99.4에서 102.1로 오히려 올랐다. 거래건수도 지난해 8월 3500여건에서 올해 6월 2200여건으로 감소했다. 부산은 집값 하락과 거래량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 동안 지역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정부조치가 서울이나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만 먹혀들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2 대책에 따라 아파트 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했고, 분양은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상승에 따른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지역 부동산 시장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수 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쏟아진 분양물량의 입주가 올해부터 대거 쏟아진다. 단기 투자수익을 쫓던 투자자는 이자 폭탄과 거래절벽의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불황에 따라 줄어든 가구 소득만큼 주택 수요가 대폭 감소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가격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올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엄포와 물리적 단속 등의 효과에 따라 급상승세가 꺾이며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화 속 이야기처럼 바람만으로 두터운 외투를 벗기려 하는 고집을 피우는 이상 해당 지역 주택 가격은 내년 봄 이사철을 전후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을 옥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시절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폭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학습효과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또다시 요동친다면 지역 주택시장은 더 힘들어진다. 세금을 피해 ‘똘똘한 한 채’를 서울에 구입하려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지역의 자금도 대거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도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역을 살리려고 부양책을 내놓고 싶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후퇴로 보여질 것을 우려해 지역에 대한 배려가 힘들어 질수도 있다.
이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투기는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나 건전한 투자자는 키워야 한다는게 그 요지다. 지역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봤을 때, 과거처럼 가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완화보다는 무주택자 또는 건전한 투자자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맟춰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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