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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더 내라’ 의무가입 60→65세로, 누리꾼 “의무가입 안하고 내가 돈 모으면 이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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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는 지불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민들은 이에 반발했다.

기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였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개정돼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현재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국민연금 폐지임. 지금이라도 늦이 않았으니 제발 폐지하자!”, “또 10년 후면 70세로 변경되겠지”, “의무가입 안하고 내가 돈 모으면 더 이득일거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연금 제도에도 비판을 보냈다.“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수십 년 전에 고갈되서 세금으로 매년 수조 원씩 퍼붓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다 개편해라” 등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이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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