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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 때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 강화

특수목적법인만 사업 참여 등 국토부 시행규칙 3건 개정 시행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  |  입력 : 2018-08-09 19:20:07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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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개발 과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돼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최소 1년간 공고한 뒤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하는 제도 역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하려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 출자 비율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그린벨트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했다. 이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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